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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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