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해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권의 효력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