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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4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해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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