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3자 합의로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는 서술,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가 통지만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서술, 합의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서술이다.
중간생략등기의 3자 합의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반면 합의 후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이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