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해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를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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