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해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자에게 그로 인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없어도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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