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임의대리에 한정한 서술, 강행법규 위반 무효행위에 표현대리를 준용한다는 서술,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켜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한편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