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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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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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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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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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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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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과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며, 이때 본인인 매수인이 대리인의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사회질서성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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