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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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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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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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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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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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이므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한 필지로 등기한 뒤에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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