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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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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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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배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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