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도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이르지 않는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