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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판례는 그러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관습법이 유효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유지되어야 하고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잃는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라도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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