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ㄷ.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ㄹ. 주거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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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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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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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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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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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본계획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과 함께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어서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 전체의 정비 방향을 담는 계획이므로, 환경·복지·밀도·주거지 관리를 폭넓게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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