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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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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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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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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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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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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외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폐지 명세 등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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