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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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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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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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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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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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해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한 연결이 옳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는 모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하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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