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권, B：범위
2
A：전세권, B：존속기간
3
A：저당권, B：변제기
4
A：근저당권, B：존속기간
5
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해설
지역권 등기에서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지역권설정의 목적·요역지와 함께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지료와 지급시기는 모두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