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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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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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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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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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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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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및 그 말소등기)의 단독신청과 등기신청의 접수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대방인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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