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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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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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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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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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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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갈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지반·풍환경 등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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