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