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ㄹ. 최근 1년간 시 • 군 • 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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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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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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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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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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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시사항이라는 점과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과 함께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정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는 '지가 변동이 작은 지역'은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므로, 시·군·구별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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