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
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
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준은 고시일부터 20년이고, 실효 시점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재산권 제한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제도다.
실효일을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정한 것은 20년째 되는 날까지는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