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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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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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해설
민간건설업자 B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가 포함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건설업자와 동일하게 이행보증이 필요하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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