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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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해설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는 구분되는 상위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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