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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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녹지지역
해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용도 미지정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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