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관
2
통신선로
3
열수송관
4
중수도관
5
쓰레기수송관
해설
가스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과 달리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전선로·수도관과 함께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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