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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60억원
2
120억원
3
240억원
4
360억원
5
480억원
해설

공급측면에 단위당 20만원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세액에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삼각형 면적)으로 구해지며, 계산 결과는 240억원이다.

세금 부과 전 균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구한다.

−2P+2,400=3P−1,200⇒P=720, Q=960-2P+2{,}400=3P-1{,}200 \Rightarrow P=720,\ Q=960

공급측에 단위당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20P-20이므로 새 공급함수는 QS=3(P−20)−1,200=3P−1,260Q_S=3(P-20)-1{,}200=3P-1{,}260이 되고, 이를 수요함수와 연립하면 −2P+2,400=3P−1,260⇒P=732, Q=936-2P+2{,}400=3P-1{,}260 \Rightarrow P=732,\ Q=936이다.

거래량이 960에서 936으로 24만호 줄어들었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12×20×24=240\dfrac{1}{2}\times 20 \times 24 = 240이고, 가격 단위가 만원, 수량 단위가 만호이므로 240×104×104240\times 10^{4}\times 10^{4}원, 즉 2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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