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개발업…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하며,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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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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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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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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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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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부동산개발의 법정 정의, 흡수율분석, 개발권양도제 설명은 옳고 환지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서술한 지문만 틀리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을 토지의 조성행위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발 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해 개발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종전 위치로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방식이며, 혼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매수)방식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매각·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시장의 흡수 능력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허용한도 중 토지이용규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게 하는 규제 손실의 시장적 보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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