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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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
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여과과정이 원활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규주택 공급이 늘면 상위 소득계층의 이주에 따라 기존 주택이 순차적으로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까지 주거의 질 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하향여과는 개량비용이 가치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고,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에는 오히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민간시장의 불량주택 발생이 곧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분리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인접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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