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1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해설
종량세를 누구에게 물리든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므로,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단위당 일정액을 매기는 종량세는 부과 대상이 판매자든 구매자든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를 박는다. 이때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세전 균형가격보다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며, 두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같다는 것이 조세귀착의 동등성이다.
거래량은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 가격 쐐기가 생기는 만큼 세전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세율이 같다면 두 경우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폭도 동일하다.
- 구매자 지불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은 부과 대상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 거래량이 같으므로 역시 동일하다.
- 거래가 줄어든 만큼 자중손실이 생겨 총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