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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ㄱ )이 ( ㄴ )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ㄷ )이 ( ㄹ )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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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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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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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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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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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해설

ㄱ은 사회적 한계편익, ㄴ은 사적 한계편익, ㄷ은 사적 한계비용, ㄹ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소비자 본인이 누리는 편익 외에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더해진다.
SMB=PMB+EMB  ⇒  SMB>PMBSMB=PMB+EMB\;\Rightarrow\;SMB>PMB
따라서 앞자리에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뒷자리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들어간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제3자가 떠안는 외부한계비용이 빠져 있다.
SMC=PMC+EMC  ⇒  PMCSMC=PMC+EMC\;\Rightarrow\;PMC

결과적으로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사회적 기준이 사적 기준보다 크고,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기준이 사회적 기준보다 작아 시장은 각각 과소생산·과잉생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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