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해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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