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충당순서는 원본이 아니라 이자를 먼저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