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행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사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에 도로를 개설해 상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며,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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