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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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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며, 통행권자가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는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분할·일부양도라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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