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 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이므로, 보상(부당이득반환)은 설정자를 상대로 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 증축 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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