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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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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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채무승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을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보존에 유리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승인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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