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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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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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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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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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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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에 비로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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