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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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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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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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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인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의 추인이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위 예외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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