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표현대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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