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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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