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에 따라,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친다.
따라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종물이론의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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