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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매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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