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행위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사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두 제도를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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