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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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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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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