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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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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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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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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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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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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후 추인거절과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말한 두 지문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장이 없으면 직권 판단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 취지와 같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합쳐지므로,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의 지위에서 부정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나 신의칙에 반한다.
-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문이 없어도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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