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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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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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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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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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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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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임시거주시설 등 건설비용에 대해 시장·군수등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부과금의 부과·징수,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공동구 설치비용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 부담,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 납부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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