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1
ㄱ: 승인, ㄴ: 인가
2
ㄱ: 승인, ㄴ: 허가
3
ㄱ: 인가, ㄴ: 승인
4
ㄱ: 인가, ㄴ: 인가
5
ㄱ: 인가, ㄴ: 허가
해설
두 빈칸에는 모두 인가가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즉 정비사업은 착수 단계의 계획과 완료 단계의 준공 모두 시장·군수등의 인가라는 형식으로 통제되며, 시장·군수등이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