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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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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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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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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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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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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과 송달·비용의 준용에 관한 설명만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는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제108조는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법문과 반대이거나 기간이 다르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03조 제2항), 7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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