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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토지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
- 지목변경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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