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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가능한 점,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점,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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